잇단 압수수색에 규탄 집회… 검찰 vs 변호사 '갈등 국면'

최근 검찰의 잇따른 로펌·변호사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두 집단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부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변협은 김영훈 협회장 및 다수의 소속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변호사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위증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변협의 집회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기만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선 만큼 당분간 법정 안팎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변호사들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나온 '위증교사' 의혹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64)가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해 위증을 했고, 김 전 부원장을 법률대리하는 이모 변호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자신의 증언을 증명할 메모가 포함된 휴대전화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위증 의혹이 번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하다 지난 24일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위증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열하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는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비슷한 시점에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기록이 현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 사임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임하는 등 재판을 공전시킨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0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하고 있을 당시 카카오측 법률자문을 했다.

변호사 압수수색은 이미 전례가 있어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여러명의 변호사가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율촌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첫 사례였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019년 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2년 12월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이 은닉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