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일日문화]"또 한다고?" 일본 지방선거, 1년 내내 하는 이유

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현, 동일본대지진으로 선거 연기
4월 선거 이후에도 8월부터 11월까지 이어져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굉장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같이 방류를 결단한 배경을 분석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기시다 정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일본은 이미 지난 4월에 전국 지방선거를 마친 상황입니다. 최연소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고, 클럽 웨이터 출신 인플루언서가 초선에 성공해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죠. 선거를 치른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일본은 또 선거를 여는 것일까요?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결 지어 일본의 선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민이 올해 4월 통일지방선거 홍보 벽보를 지나가고 있다.(사진출처=NHK)

일본에서는 4월에 치르는 지방선거를 '통일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통일'자가 붙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4년에 한 번 같은 시기 한꺼번에 뽑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지자체장과 의원 임기가 같으니 애초에 같은 날에 뽑으면 되지만, 일본은 이것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보궐선거 임기가 다른데요. 현직 단체장이 죽거나 사임, 해임됐을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운 임기인 4년을 쭉 채웁니다. 다른 단체장과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이 달라지겠죠.

또 일본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리가 다음 재선 가능성을 따진 뒤 '중의원 해산'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해산되면 4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별로 일정이 각각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이에 1947년 4월 전국에서 지자체장과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각각 임기가 달라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장과 의원 선거는 4월에 다 같이 연다는 특례법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각기 다른 날짜를 한 번에 통일해 치른다는 뜻의 통일지방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통일하지 못하고 다른 때에 치르는 곳이 생길까요? 먼저 일본 언론 보도를 보겠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시기를 예측하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지방선거 일정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달부터 다시 지방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달 중순부터 또다시 선거를 치르는 곳은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입니다. 이와테현의 지사 선거는 지난 17일, 의원 선거는 25일 고시됐습니다. 이제 유세 등 선거 운동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와테현은 다음 달 3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야기현은 10월, 후쿠시마현은 11월에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선거구들의 공통점에 대해 감이 잡히셨나요? 이곳들은 바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입니다. 선거 관련 뉴스에서는 이 지역구를 '재해 3현'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본은 보통 전국지방선거를 4월에 치르는데, 이 지역구들은 3월 지진으로 다음 달 선거를 도저히 치를 수 없어 복구 상황에 맞춰 선거를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전 사고 등으로 피해가 제일 극심했던 후쿠시마현이 제일 늦은 11월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원래 지방선거보다 7개월이나 늦게 선거를 여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강행하면서 "가뜩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오염수 방류로 2차 타격을 준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후쿠시마현 등 피해 지역 어민과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출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단 이 지역은 현재 모두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 자민당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이번 오염수 방류가 가을로 미뤄져 만약 재해 3현의 선거와 겹치게 된다면, 이곳의 승기를 자민당이 야당에 빼앗기는 셈이 됩니다.

가뜩이나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야당이 집권하면 앞으로 오염수 방류 일정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민당 출신인 후쿠시마현 지사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이후 별다른 반박 없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해달라" 정도를 부탁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예외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오키나와현입니다. 오키나와현 자치단체 선거는 전국 통일지방선거 직전해에 열리는데요, 이는 1946년 오키나와가 미군정 하에 있을 때 지자체장과 의회 선거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통일지방선거가 1947년 선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자체적으로 1년 앞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결 지은 일본의 선거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연일 배상 등 현지 어민과 주민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 설득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