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육사서 홍범도 흉상 철거 추진 尹 정부 역사의식 저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는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역사 인식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독립영웅 흉상은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의 흉상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백선엽 장군)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과 독립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운동마저 이념 갈등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흉상 철거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일단 던져서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냐"며 "유관 기관 협의도 없이 총리가 국민들에게 보고한 것이냐.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주 69시간 논란으로 노동시간 정책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백지화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무능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며 "정확한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없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감시, 위축될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올해에 3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원을 배출하는 쪽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지만 정부는 일본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온 국민이 걱정하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긴 한 거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그리고 우리 어민과 국민의 피해 배상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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