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中 과학적 근거 없는 수입 규제 중단하라”

송태화 2023. 8. 2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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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했다.

중국과 홍콩이 전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풍평 피해 보상용으로 300억엔(2722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4538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게 아니어서 현지에선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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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막혀 어민 피해 우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했다. 일본 정부는 풍평(소문) 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보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상안은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는 25일 전날 210t의 2.3배 수준인 약 460t의 오염수가 방류됐다. 어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중국과 홍콩이 전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은 지난해 일본 전체 수산물 수출액 3873억엔(3조5153억원)의 약 42%인 1626억엔(1조4758억원)을 수입했다.

노자키 데츠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회장은 국민일보에 “후쿠시마 브랜드를, 어민을 지켜내고 싶다. 이곳을 떠나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많은 어민이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었던 어촌을 떠났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풍평 피해 보상용으로 300억엔(2722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4538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게 아니어서 현지에선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에 불신을 드러냈다. 전날 후쿠시마현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인 이와키시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한 어민은 기시다 정부 보상책에 만족하느냐고 묻는 말에 “아직 1엔도 나온 게 없어서 모르겠다. 주변에서도 받은 사람을 못 봤다”고 토로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어민들과 만남에서 “방류 전이라도 지원하겠다”고 보상을 약속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중국에) 과학적 근거 없는 수입 규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국내 소비 확대나 국내 생산 유지, 새 수출처 개척 등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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