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진실게임' 끝장 대립…금감원 "특혜다" 김상희 "아니다"

부광우 2023. 8.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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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 '유력 인사' 혜택說 공개
지목된 김 의원 "허위사실·정치공작"
이복현 원장 사과 공방까지 '진흙탕'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미지.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어느 한 쪽도 양보할 수 없는 끝장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라임 사태 와중 한 중진 국회의원이 특혜성으로 환매를 받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내놨고,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정 반대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가운데, 금감원이 재차 특혜성이 있었다고 못을 박고 나서면서 양측의 외줄타기 공방은 더욱 첨예한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선 국회의원이 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고, 그 중에 중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였다.

금감원의 발표 직후 해당 의원이 김 의원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그는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을 향해 "제가 라임의 특혜 판매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투자한) 16명에게 일제히 연락해 모두 환매해준 것"이라며 "해당 펀드는 이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펀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총 2억원을 투자해 최종적으로 1억6400만원을 환매 받아 손해를 봤다"고 부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와중 이 원장의 사과 여부를 놓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오가면서 논란은 더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 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저의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원장이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을 특정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김 의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김 의원실을 방문, 전날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을 뿐이란 반박이다.

이에 결국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을 항의 방문해 1층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그럼에도 금감원이 과거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이뤄진 일부 환매에 특혜성이 있었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치킨게임으로 흐르게 됐다.

금감원은 김 의원이 항의 방문을 벌이는 와중 배포한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금감원은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가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상품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금융당국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재검사 기록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700억여원 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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