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미콘 트럭 수 2025년까지 동결…“건설경기 부진 전망돼”

건설경기 부진 전망으로 14년간 동결됐던 레미콘 믹서 트럭 수가 2년 동안 증차가 제한된다.ⓒ뉴시스

건설경기 부진 전망으로 14년간 동결됐던 레미콘 믹서 트럭 수가 2년 동안 증차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믹서트럭은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내년과 2025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는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되자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