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혜성 환매 맞다…이복현 원장, 김상희 의원에 사과한적 없어"

이선애 2023. 8.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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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결과 보충 설명 발표
"손실 봤더라도 대규모 환매 사태 직전에 환매받았다면 특혜성"
김상희, 해명 회견서 "이복현이 사과"…금감원은 전면 부인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한 의혹을 받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더불어 라임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 대규모 환매 사태 직전에 환매를 받았다면 이는 특혜성 환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의원이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특혜성을 부인한 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감원은 25일 "이 원장이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김 의원실을 방문해 전날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그러나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돈을 미리 뺀 투자자 중에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펀드 돌려막기로 국회의원 등 유력자들이 미리 돈을 회수해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다선 국회의원으로 김상희 의원(4선)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수천만원을 손해봤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 2억원을 투자한 김 의원은 환매 당시 1억560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 의원은 "(펀드는) 투자운용사(펀드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금감원에 문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송구하다"며 5번가량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장은 오늘 중으로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김상희 의원을 특정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과를 받았다는 김 의원과의 주장과 정반대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후 금감원은 오후 7시경 전날 발표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의 보충 설명 자료를 내고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으로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유동성 부족으로 다른 자금 지원이 없이는 환매 연기 선언이 불가피했음)이었으나,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특혜를 받았음을 밝히려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환매가 중단될 것 같으니 미리 돈을 빼라'라는 등의 언질을 들어야 했는데,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라임이 왜 고유자금과 다른 펀드 자금을 동원해 일부 판매사의 환매에 응했는지는가 특혜 의혹의 향방을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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