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사안도 北인권 문제"

문승현 "北 당국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 문제"
통일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北인권 국가 책무"
인권증진 추진현황 점검…올해 들어 두 번째 회의

정부가 올 들어 두 번째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가하는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역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들에 가하는 '북한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이 새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한 통일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할 20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원장인 문승현 차관은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적 통일의 실질적인 준비인 동시에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에선 북한인권 증진의 궁극적 목표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역시 분단으로 초래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문제이기도 한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인권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북한인권'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가하는 인권침해 문제로 인식된다. 그러나 문 차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 사안을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인권 사안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포함돼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그 정의부터 바로잡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을 돌려주지 않고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통일부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 정책협의회 인사말 하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질책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던 통일부는 지난 23일부터 직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정원을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13.1%) 감축하는 파격적 조치가 담겼다. 특히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고,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개편하는 등 '북한인권'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어젠다가 북한인권"이라며 "이를 통일부가 관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를 가진 뒤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해 8월부터 재가동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