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방통위 '이동관 호'…'공영방송 정상화' 대수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과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전날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불발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이 요청한 시한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지난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석 달 만에 새 위원장을 맞이하는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KBSㆍMBC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후보자 지명 직후 “한국에도 BBC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공영방송 정상화의 필수 요소로 “노조로부터의 독립”을 꼽으며 “기대만큼 공영방송의 공영성 확보가 안 된 것은 뿌리 깊은 노영방송 체질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이다. 내 소신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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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기 방통위’가 끝을 맺으면서 방통위 상임위가 여권 우위로 개편된 점은 이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현재 방통위엔 이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 둘만 남아있다. 지난 23일 임기를 마친 김효재ㆍ김현 상임위원 자리와, 지난 4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 자리는 공석이다. 민주당은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자격 시비 등으로 현재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진행 중이다.

최근 퇴임한 김효재 전 위원의 자리에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다.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온 민주당은 현재 추천 인사 공모 작업을 진행 중인데, 상황에 따라 국회 의결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론 상임위원 2명 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 및 안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하염없이 국회 추천 상황을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전 방통위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곧바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된 데 따른 것이다. 보궐이사론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유력 거론된다.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대신해 추후 새 보궐이사가 임명되면 야권 우위였던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여권 우위로 재편돼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미 여권 우위로 재편된 KBS이사회는 오는 30일 정기이사회에 현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사장 교체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뉴스 편향’, ‘가짜뉴스 유포’ 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선 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은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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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 野 "후안무치 이동관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후안무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언론 자유를 위해 바친 수많은 희생이 윤 대통령과 이동관씨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위원장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또다시 읊어 대기만 했다”면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처음부터 민주당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