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도 확장 추경.. 경제위기 상황 돌파

올해 첫 추경, 1400억 늘어난 33조9500억원 규모
김동연 지사 “이번 추경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

김동연 경기지사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추경으로 현재 처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올해 1조9000억 원 세수 감소 전망에도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1회 추경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32억원 늘어난 33조9536억 원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다”며 “이번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면 유례없는 일”이라며 “공공부문은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필요한 민생에는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신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도했던 정책을 예로 들면서 “당시 정부는 두 차례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을 6%포인트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은 분명히 가야 할 방향임을 전제하면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재정확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집행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간부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삭감 등 각종 경비를 줄여 역대 최고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를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이날 공개한 주요 추경사업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눠졌다.

경기진작 분야(2864억)에는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1212억)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834억)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250억)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이 있다.

취약계층 지원(1606억)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957억)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환유예에 따른 이차보전금(80억) △지역화폐 발행지원(834억)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13억) 등 13개 주요 분야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4억3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비(5억8000만)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 △도내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1억5000만)에 쓰인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