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日은 공동정범” 與 “괴담·선동 때문”…오염수 공방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과 괴담유포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를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오염수 4법’과 ‘풍평(風評·소문)피해 보상’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피해’라는 말까지 가져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풍평피해는 자연재해나 사건사고에 대한 허위보도로 업계 종사자들이 입게되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전날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로 인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불붙은 집에 부채질을 하다못해 선풍기까지 틀어 재낀 민주당이 풍평 피해를 언급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산업계 피해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며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약 발라주는 놀부의 심보”라고 비유했다.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 ▶기금 마련 및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사능 피해에 대한 어업산재 인정 등 '오염수 특별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면 일본도 보복 조치를 해올텐데, 그러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우리 수산업계와 국민일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방사능 피해를 이미 발생한 것처럼 전제해 놓고 법안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으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국제법 기준치를 벗어나 우리 해역에서 검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특별법을 만드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공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이 불안하고 수산업이 위협받는 원인은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이고, 우리 정부의 방조”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투기중단 국민행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치가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일본의 이 환경테러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해를 막으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해양 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5km를 행진했다. 대통령실 앞에서는 방사능을 상징하는 노란 천을 머리 위에 쓰고 가위로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당은 26일엔 광화문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오염수 문제가 국민 먹거리와 건강에 직결된 예민한 이슈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이 22~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 조사(35%) 대비 1%포인트 하락해 34%를 기록했다. 통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외교 행사 뒤에는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엔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회담 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지지율은 떨어졌다. 부정 평가 주요 이유로는 ‘외교’가 1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1%로 그 다음이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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