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한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대령 향해선 "군기강 문란"

[국회 국방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다룬 국회 국방위원회

[김도균, 남소연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25일 오후 6시 52분]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기한 외압 의혹을 일축했고, 야당은 국방부가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이번 사건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홍보 지침을 어기고 언론에 출연해서 정리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라고 하면서 군에 상당히 상처를 내는 발언을 많이 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고 박 전 수사단장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겨냥해선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수사 과정에서) 장관이 20시간 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0시간 내에 외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당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도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는 사단장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라면서 "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역시 "(대대장 두 명의 혐의만 적시된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하다"라면서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 '상부의 외압은 없었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1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표지를 공개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료를 검토한 후 직접 서명했지만,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취소했으며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법무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2023.8.16 ⓒ 김경호 변호사 제공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31일 갑자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사건을 재검토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밝혀 고인이 목숨을 잃은 후 37일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사령관은 "이번 경북 예천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했다"고 인정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아들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드렸고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 체계를 위반하는 군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언급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논란을 사실상 '군기강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사령관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해병대는 채 상병 부모께서 당부하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병대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장병들이 안전한 부대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사령관은 "국민들의 어떠한 질책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국방위 전체회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다시금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령관부터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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