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9일만에 이동관 임명… 공영방송 공영성·투명재원 집중(종합)

尹 대통령 25일 오후 임명 재가… 방통위 장기 공백 우려
이 위원장, 지명 당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
방송개혁 등 1년간 미뤄진 윤 정부 국정과제도 속도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당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여야가 이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방통위 업무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이후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여야는 재송부 요청 시한인 전날까지도 이 위원장에 대한 적격성을 놓고 대립했다. 직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이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됨에 따라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음에도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 개혁' 작업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데다 국정운영 기조에 맞는 방통위 연계 사업 및 정책을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 투명 관리·공개와 같은 방송개혁 핵심 과제 추진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연루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방통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점도 바로 잡아야 할 대목이다. 당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장관급인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면직 사유를 상세히 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자체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시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역시 지명 당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자유롭고 통풍 잘되는, 소통이 잘되는 정보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신뢰를 강조하며 '인정받는 공영방송'을 언급한 것도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며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사실상 '5기 방통위'는 마무리됐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 추천 몫이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임명 강행은 적지 않은 여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근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연계 법안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얘기로 민주당은 이미 여당을 겨냥해 협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