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통합론, '가짜 진보' 손절…"한쪽 날개 될 수 없어"
"날아가는 방향 같아야
오른쪽·왼쪽 날개 힘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대내외 정책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관련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국정철학을 밝혔다.
특히 '오른쪽·왼쪽 날개 모두 필요하다'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두 날개가 같은 방향으로 날갯짓을 하는가'하는 '기능적 관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향성을 상실한 집단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손절'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보편적 가치, 통합 목적이자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기제는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자유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고 훼손되는 것을 사회가 방치한다면 전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 투쟁·혁명과
사기적 이념에 굴복·휩쓸리면
진보가 아니고, '한쪽 날개' 불가"
윤 대통령은 '사회적 통합' 외에 '정치적 통합'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고(故)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지만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견해다.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한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내가 알기로 보수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이고, 진보는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체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통합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통합 역시 보편적 가치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혁명과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 날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께 인정받겠다"
이날 행사에는 국통위 김한길 위원장 및 분과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사안별로 11개 특위들을 운영했고, 활동 시한 6개월 동안 단기간 해법 모색에 매진해 왔다"며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로 제2기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다"며 "2년차 위원회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다.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고,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2기 위원회에서는 △'청년 주거 여건 개선' 특위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특위 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27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국통위는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15개 과제를 선정해 갈등 해결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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