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윤석열" 저격한 김동연 "우린 감액 아닌 확장 추경"

경기 진작·취약계층 위해 세수 감소에도 '적극 재정'... "재정정책 판 바꾸는 새길, 자부심"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 인식에서도 안이하고, 경제정책을 하는 데도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올해 첫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날 본예산 33조8,104억 원에서 1,432억 원이 늘어난 33조9,53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29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 추경'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한다.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잠재력, 회복탄력성을 해칠 것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

김동연 지사는 "경제 운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건전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본인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의 추경 예산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일화를 언급하면서 "이듬해인 2010년 경제성장률은 6%포인트까지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1~2012년 세수 증가에도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였던 사례도 소개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1,609억 원 절감 등 '확장 추경' 재원 마련

김동연 지사는 특히 이번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약 1조 9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보충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돌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까지 다 합치면 약 2조 4천억 원의 돈을 추가로 쓰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 재정 규모의 약 7%로, 이를 대한민국 재정 규모에 대입시키면 약 45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에 따르면,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다. '솔선수범'을 위해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20% 삭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업무추진비 등 경비 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도로 건설 등에 1,2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 원을 반영하고, 장애인 기회소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도 추가 반영했다.

김 지사는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에 더해,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했다. 또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5,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약 2,000억 원을 활용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그랬다"면서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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