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도입"…'의경 부활' 비판에 하루만에 백지화?

흉악범죄 대응책 '의경 재도입' 논의
실효성 논란에 사실상 하루만에 '백지화'
'오락가락 행정' 비판도

정부가 흉악 범죄 대응책으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를 내놨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재도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하루 만에 '필요시 재도입 검토'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4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어제)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장 번복은 실효성 논란 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속 의경에 병력 자원을 배분할 경우 국방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의경의 법률상 임무는 치안 보조이기 때문에 흉악범죄의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가 의경 폐지의 주된 이유였다며 "경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경찰을 더 충원해서 범죄예방을 해야지,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라며 "생각 좀 하고 현실을 보고 대책을 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위에서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에도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한다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애초에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제도를 석 달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졸속, 그리고 무능 행정을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만 5세 초등입학, 주 69시간 노동, 수능 킬러문항 삭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를 풀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킨 것을 기억한다"며 "육군은 인구감소에 따라 3년 후 2개 군단과 2개 사단도 해체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 병력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업 경찰이 아닌 의경들에게 범죄·테러·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것이다. 대책 없이 대민업무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조변석개(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고침)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 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