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놈아 시원하지?”…‘사형 선고’ 살인범, 법정서 조롱

김성훈 2023. 8.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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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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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총 5회
法 “재범 위험 커…영원히 격리해야”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에서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A씨는 평소 동거녀 B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때마다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총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선고 받았다. 또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났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또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막말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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