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진상조사위 설치하라"…시민단체들, 정부 입법 촉구

"국군포로 통계, 2007년 이후 업데이트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취임 첫 대외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을 접견했다(자료사진). ⓒ통일부

윤석열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 등 15개 시민단체 및 구금 피해자 가족은 25일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 법안' 촉구 서한을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24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 실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29명이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구체적 후속 조치를 촉구한 셈이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와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기도 하다.

관계자들은 서한에서 "정부가 2007년 북한에 억류 중인 신원 확인 국군포로가 총 1770명(생존 560명·사망 910명·행방불명 300명)이라 밝힌 이후 16년간 이 수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며 "입국한 국군포로 가족 수도 2014년 국방백서 이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과거 전시 납북자와 마찬가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베트남전 국군포로 등을 포함해 사실규명과 법적 책임규명, 국영문 종합보고서 및 통합명부 발간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억류 중 '적대행위'에 따른 국군포로 3등급제 폐지,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같은 미송환 국군포로 전담 부서 창설, 국군포로 훈장 창설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탈북자동지회(NKD)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K) △한보이스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북한전략센터(NKSC) △세이브 NK △징검다리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