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진상조사 필요" 인권단체들, 안보실장에 서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 설치…"사실규명 작업"
"등급제 폐지…국방부, 전담부서 및 훈장 신설"
국제무대서 의지 보여준 尹…"행동으로 옮겨야"

인권단체들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의 '국군포로 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공언한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다.

국군포로가족회와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한·미·영 3개국 인권단체 16곳은 25일 오전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 법안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조태용 안보실장 앞으로 발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참조대상에 포함됐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체들은 "국내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자는 12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이나 늦은 일이지만,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 유해 송환을 비롯해 즉각적인 포로 송환, 책임 규명의 실현,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조사·기록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상기하며 "슬픈 현실은 한·미·일 3국이 힘쓰려 해도, 정작 한국 정부는 공식 보고서는커녕 기본적인 수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등 진술을 근거로 2007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1770명으로 추산됐다. 생존자 560명에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이다. 이후 수천 명의 탈북민이 입국했지만, 정부는 올해로 16년째 생존자 현황을 다시 파악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들은 국방부의 '국군포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과 같은 전담부서를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에 3개 등급을 나눠 놓고, 살기 위한 강제노역마저 '간접적 적대행위'로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80명 중 70명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매긴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 국군포로를 이송하는 장면. [이미지출처=책 '그들이 본 한국전쟁1']

아울러 단체들은 2010년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시 민간인 납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구술·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국제법적 책임 규명에 나섰다. 국군포로 문제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베트남전,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등에 의한 포로까지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국군포로 진상조사위 설치를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확고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확인받은 정부 법안까지 (야당이)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에 맞는 외교적 노력을 선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국군포로 등급제는 70년간 단 1명도 송환해오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포로에게 전가하는 처사이자,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잘못을 희석하는 자해 행위"라며 "국방부는 당장 이런 등급제를 폐지하고 송환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이들의 참전과 희생, 강제노역 피해를 기리는 훈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서한이 국방부나 통일부가 아닌 안보실로 향한 것은 조태용 실장이 의원 시절부터 국군포로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선명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6월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본 법안은 그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껏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서한 서명단체 : 개인 1명, 3개국 인권단체 15곳

김정삼씨(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탈북자동지회(NKD),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HRNK·미국), 한보이스,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국군포로가족회, 사단법인 물망초, 노체인(미국), 북한전략센터(NKSC), 세이브 NK, 징검다리(영국),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