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3대 펀드사기 재조사, 불똥 어디로

문재인 정부 인사 봐주기 의혹
총선 전 정치 쟁점 비화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전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추가 검사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던 3대 펀드 비리 사건에서 새로운 불법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종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감원은 특히 라임펀드에서 환매 중단 선언을 했던 2019년 10월 직전인 8~9월 다선의 현역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미리 돌려줬고, A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 1곳(50억원)에도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2020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어느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대가로 1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자신의 자녀를 옵티머스 관계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챙겼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019년 25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외에 투자한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이 부실해지자 다른 해외 SPC에 투자된 신규 자금을 끌어다 기존 펀드를 상환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운용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수익을 올렸다.

특히 이들 사태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의 개입·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봉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등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금감원의 재검사로 뒤늦게나마 다수의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과거 금감원 검사는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운용사·판매사 비리 규명 수준에 그쳤다. 수천여명의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만큼 낱낱이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마땅하다. 금융 비리나 부정 거래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는지도 다시 점검할 때다.

다만 자본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절묘한 결정으로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의 투자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었다. 이번에 다른 불법 사항이 밝혀졌지만 관련 피해자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검사가 부실했다거나 정권에 따라 전혀 딴판인 검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에서도 금감원은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검찰로 통보한 혐의 내용을 함구하던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내년 총선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재검사 결과 발표의 출발점이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투명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로 이 문제가 엉뚱한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질 않길 바란다.

남승률 증권자본시장부 부장 nam91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