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주당, 억지로 '비회기' 만들었다…다음 수순은 체포동의안 부결?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억지로 '비회기' 만들었다…다음 수순은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오는 25일로 8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폐회한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까지는 국회가 닫혀있는 비(非)회기 기간이 됐다.

민주당이 돌연 일방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국회 문을 닫은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와중에 검찰과의 신경전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0일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먼저 소환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영장청구를 논할 수 있는 만큼, 비회기 중 영장청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다음 플랜은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넘긴 것은 '정치검찰의 술수'라고 공격하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예견했다.

▲'대통령 문재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하태경, '달라진 말'에 일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돌연 반대 입장을 밝히고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문재인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일갈했다.

하태경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강경화 전 장관은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 의원이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앞서 소개한 문재인정권 내각의 정의용·강경화 전 장관의 공식 답변과는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연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 불길, 다시 민주당으로…'이재명 체제'로 괜찮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의원이 '라임 환매중단 사태' 직전에 투자금 2억 원을 특혜 환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라임 사태'의 불길이 다시 민주당을 덮침에 따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공천을 해내고 총선을 치러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주당 다선 중진의원이 특혜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라임이 지난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이 중진의원이 투자금 2억 원을 온전히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4중의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다. 전직 당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외 다수의 의원들은 2021년 5·2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하게 '라임 사태'까지 재점화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