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이 되물었던 김현아에…당원권 3개월 정지 '중징계'

김민석 2023. 8.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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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재명 "김현아 의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질문 이후, 與 윤리위 징계 논의 착수
황정근 "당협 운영 과정서 부적절한 면 있어"
'최강욱·김남국' 등 징계 않은 野에 비교 우위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고양정 당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는 게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이다. 앞서 설화를 일으켰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과 수해 골프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재차 강력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도덕성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시간 30분여 논의 끝에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됐던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징계를 보류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고양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징계는 지난달 10일 당무감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윤리규칙 4조와 9조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이 같은 결과에 김 전 의원도 "당 윤리위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즉각 수용의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간 나에 관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 지도부, 당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윤리위에서 밝혔듯이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그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언론사에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당내에선 우선 한시름을 덜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의 입장을 내놨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윤리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이 당내 윤리심판원을 운영하는 기조와 대비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도덕성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4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들과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즉각 재심을 신청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년 2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최 의원은 지금까지도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은 이성만·윤관석 의원과 코인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 등은 탈당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특히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콕 집어 징계가 필요하다는 화법을 썼던 당사자인 만큼 더 이상 민주당에서 도덕적 측면으로 국민의힘에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던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 기자회견 직후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송 전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라는 질문을 받고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라고 기자들에게 되물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의 측면에서 보고 윤리적인 부분을 위반한 점에 징계를 결정하면서 민주당과 차별되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 같다"며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 총선 전까지는 아무런 잡음이 없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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