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성 성공에 달린 김정은 리더십…"최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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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군사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오는 10월께 세 번째 발사 예고를 한 가운데, 앞으로 군사위성 발사 실패가 반복될 경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할 때마다 김 총비서의 리더십도 계속 타격받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북한의 주민 통제와 내부 숙청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민심 이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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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김정은 지도력 보여주려는 목적"
차두현 "최대의 시험대에 들어서 있을 가능성"
두 번째 군사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오는 10월께 세 번째 발사 예고를 한 가운데, 앞으로 군사위성 발사 실패가 반복될 경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김 총비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민생 파탄까지 겹칠 경우 주민봉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할 때마다 김 총비서의 리더십도 계속 타격받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북한의 주민 통제와 내부 숙청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민심 이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시위 진압부대'가 등장한 점, 북한 내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민심 이반'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한의 민생 파탄으로 인한 주민봉기의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2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실패를 인정했다. 1, 2단계는 정상비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1차 발사 이후 약 3개월만의 시도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앞두고 무리하게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75주년 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고 싶었겠지만, 또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에 집착하는 것은 김 총비서의 지도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YTN '더뉴스'에 출연, "(군사위성 발사에는) 정치적 목적이 당연히 있다. 김 총비서의 위대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 의도도 크기 때문에 계속 서두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쏘다 보면 언젠가 성공은 하는데, 일단 북한의 입장은 빨리 어떤 위성이든지 궤도에 올려서 김 총비서의 지도력을 선전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한다면, 군사위성 발사가 앞으로 계속 실패할 경우 김 총비서의 지도력에는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자신의 SNS서 "(군사위성을) 또 쏠 거다. 이번에는 시한까지 공시했다. 문제는 저 자기충족적 예언이 주는 경로종속성이 김 총비서 자체를 옥죄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로종속성'이란 대안 없이 한 길에 집착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위성 발사'를 계속해서 공언해 온 북한인 만큼 앞으로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뱉은 말을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이는 김 총비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평양이 믿을 것은 '자강력'이지만, 이 역시 허위보고와 끝없는 성과의 동력에 이미 탈진해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스로가 만들어 온 경로종속성을 김 총비서가 탈피할 수 있는가가 정권 및 체제유지의 관건이고, 김 총비서로서는 최대의 시험대에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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