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북 정보유입 강조…통일부, '관련 조직' 신설

"北주민이 처한 상황
스스로 깨닫도록
외부 세계 정보·문화
많이 유입·확산돼야"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s For Freedom)' 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에 USB를 꽂도록 제작한 홍보물(자료사진)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s For Freedom) 홈페이지

통일부가 81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대북 정보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키로 해 눈길을 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보유입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영호 장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축사에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정보·문화가 북한 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는 '한류 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돼 억압적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Alternative Culture)'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 온 역사의 흐름을 (북한 당국이)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DB

尹정부 안팎서 대두되는
'北 변화'에 기초한 통일론
"외부정보, 北주민 변화시켜"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큰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대북·통일 정책 역시 교류협력보다는 '북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다만 윤 정부가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변화 동력은 '내부'에서 추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북 정보유입이 북한 내부 변화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0년간 이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의식조사를 토대로 "외부 정보, 한국 문화 접촉이 북한 주민 인식 변화에 기여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청년 세대'와 '한국 문화 접촉자'는 북한 경제난 주요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자연재해, 미국 등 '외부 요인'보다는 관료주의, 지도자 역량 등 '내부 요인'으로 인해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본 것이다.

조 교수는 '문제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믿음 체계'가 주류를 이룰 때 '개혁'이 추동되기 마련이라며,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한 청년 세대가 늘어날 경우, 북한의 변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대북 정보유입이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한 청년이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주북한러시아대사관

통일부, 통일인식확산팀 신설
'우회적' 대북 정보유입 역할
北도발 지속시 심리전 재개될 수도

정부 안팎에서 대북 정보유입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통일부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통일인식확산팀'을 신설키로 했다.

통일부는 조직개편 관련 설명자료에서 해당 팀이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 등을 전담"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림으로써 균형된 통일관·북한관을 심어주는 한편,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북한) 실상과 관련된 담론, 팩트 등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알려지면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를 통해, 비록 간접적 방법이 될지언정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돼 인식이 조금 더 객관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유입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 관여엔 선을 그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도발이 잇따랐던 지난해,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윤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지속적으로 도발했을 당시, 우리도 대북 심리전을 비롯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대응 수단을 동원할 중요 계기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존 남북합의가 이미 대부분 휴짓조각이 돼가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기존 남북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하거나 조만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면, 비대칭적 방법에 의한 북한 변화 방안도 신속히 도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