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하는 등 교권보호 강화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조정훈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 지원과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강 교육감이 발표한 대책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장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

시교육청은 9월 중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교권 침해 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 운영하고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피해교원의 빠른 교단복귀를 위해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해 전문상담인력이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고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 경비를 탄력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의 강경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학부모 주최로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채택해 범시민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