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하태경 “정의용, IAEA 따른다 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때문”이라고 썼다.

하 의원은 앞서 오전에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일본이 처리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하 의원은 “그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다.

하 의원이 쓴 것처럼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전 장관이 비슷한 취지로 말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확한 발언은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였다. ‘세 가지 여건’은 ▶일본의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다.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는 실제로 참여했다. 다만 앞 두 가지 조건에 대해 현 정부·여당은 충족했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현) 민주당과 다른 반응”이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오염수와 관련,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나 현 민주당처럼 강력한 반대 뜻을 밝히진 않았던 것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일본 제소를 검토하라고 참모에게 지시했지만, 실제로 제소하진 않았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내년 3월 24일 양당 입회하에 제주 앞바다에서 채수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일본 방류 오염수가 7개월이면 제주 해역에 도착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거짓말한 쪽이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은 종로구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