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밭 갈아엎은 농민들 "물가 핑계로 농산물 무차별 수입 반대"

전농 경북도연맹, 농산물 수입 저지 및 농업재해 직접보상 촉구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전농 경북도연맹은 24일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를 규탄하고 1000평의 고추밭을 갈아엎었다. ⓒ 전농 경북도연맹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할당관세(TQR)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농민들이 이에 반발해 고추밭을 갈아엎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회원 100여 명은 24일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농산물 무차별 수입 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법 제정, 농민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4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농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물가관리를 핑계로 저관세, 무관세 농산물 수입 폭탄을 농민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경북이 주산지인 건고추에 대해서도 3000톤 TQR 수입을 발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7월 세 차례에 걸쳐 건고추 TQR 1940톤을 낙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냉동고추가 매년 20만 톤 이상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고추를 TQR로 수입하는 것은 국내 건고추 가격의 폭락으로 고추생산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농 경북도연맹은 24일 경북 의성군에서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로 건고추 수입을 규탄하며 고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 전농 경북도연맹

  
경북도연맹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3월의 이상고온으로 핀 꽃들이 4월의 이상 저온으로 냉해를 입었고 5월에는 우박이 작물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7월 폭우와 8월 태풍으로 전국적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재해로 위험에 처해있는 농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생산량은 줄고 생산비는 폭등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있다"며 "결국 지난해 농민들의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000원으로 추락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도리어 손해가 되고 농민들에게는 한숨과 절규만 남았다"며 "일상이 되어버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해 현실에 맞게 농민에게 직접보상이 되는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트랙터 2대로 고추밭 3300㎡(1000평)을 갈아엎은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는 농민생존권과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마늘, 양파, 건고추 수입 중단하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액을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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