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위한 초유의 ‘회기 단축’…檢과 막판 힘겨루기

국회는 24일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회기에 청구하라”(박광온 원내대표)며 이른바 ‘회기 단축’을 예고했다. 검찰에 국회 비회기(8월 26~31일) 중 구속영장 청구 길을 열어줘, 국회법상 의무 절차인 회기 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회기 단축’은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신설법(2019년 12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신속처리법안(2020년 1월), 검수완박법(2022년 4월)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관철한 적은 있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양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9월은 안 되고 8월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본인 한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가 진행된 지 몇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도 미루는 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안건 표결에 앞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기 단축엔 성공했지만, 민주당 요구대로 검찰이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전날 이재명 대표 측에 오는 30일 수원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30일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조사 직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심사기일은 빨라야 내달 초에 잡힌다.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시자의 아내와 전화 통화한 박찬대 의원에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에 “(검찰이)23일 오후 8시 좀 넘어서 ‘4일쯤 참고인 진술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서 “제1야당 대표고 직전 대선의 경쟁자였던 이 대표를 동네 강아지 부르듯 다섯 번이나 부르는 게 도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회기 중 영장청구는 우리 당 의원을 외나무다리에 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부결하면 방탄이라고 욕먹고, 가결하면 당이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