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정치권 비리’ 의혹 재점화…업계 규제 강화 우려↑

국회의원 특혜 환매 적발…정·관계 로비 의혹 ‘일파만파’
전 정권 봐주기 수사 의혹 재부상…실체 규명 새 국면 맞아
운용업계에선 현미경 조사에 따른 규제 강화 우려 목소리도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추가 검사에서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 정권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재부상하면서 실제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운용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난 추가 위법 행위에 대한 파장이 정·관계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지난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미리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비롯, A 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에 환매 특혜를 받은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생 3~4년 만에 실체 규명 새로운 국면 맞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의 편법 거래를 통한 부정한 수익률 관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며 옵티머스 사태는 이듬해인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부실 채권에 투자했다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서 정권의 봐주기 수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다선 국회의원은 금융당국의 함구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야당 중진 의원인 김상희 의원(4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현 정부 들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라임 사태 관련해 기소되기도 했고 옵티머스 사태 당시 정관계 및 재계 인사들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도 나온 적이 있는 터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 연초부터 펀드 사태 관련 사건을 재수사해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실체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당시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과거 사건들을 다시 살펴 볼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금감원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운용업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선 안돼...자율 견제 기능 높여야”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재검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의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미경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규제 강화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초 사모운용사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운용사와 임직원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검사 결과와 함께 최근 MG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 출자 비리 의혹 수사도 겹치면서 사모운용 시장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낮아진 규제를 되돌리기보다는 정보공개 강화로 자율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가 일으킨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모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사모펀드답게 시장 규율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공개 강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