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달래기 나선 이종호 장관

25개 과학분야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 개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25개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선 과학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25개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출연연은 총예산이 연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29조7770억원)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지난 22일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 예산 중 20%가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과거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인해 현재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출연연 연구 현장의 변화·혁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연연 기관장들은 "예산 삭감이 어쩔 수 없다면 R&D 예산집행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줄어든 예산을 바탕으로 대형 연구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재량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관 내 중복과제 등 대폭 정리,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타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