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군사위성' 실패 인정한 김정은, 두 달 뒤 또 쏘는 이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또 다시 실패했다. 지난 5월 31일 1차 시도에서 실패한 지 8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50분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호'를 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의 오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분여 만에 이러한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불과 85일만에 재차 위성발사를 시도한 배경은 다음달 9일 북한 정권수립 75주년을 앞둔 실적 쌓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급하게 재시도 된 2차 발사까지 실패로 결론나면서 경제난으로 가중된 김정은의 북한 내 리더십 위기가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팎으로 성과 절박한 김정은
김정은이 가시적 성과에 조급함을 보이는 가장 큰 배경은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아사자 수는 245명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 명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먹는 문제는 김정은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 2월에는 이례적으로 농촌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다룬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온 김정은 입장에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나 주민을 설득할만한 성과가 절실해졌다는 의미다.
실제 김정은은 군사위성 발사 시도 직전인 지난 21일 침수 피해를 입은 평안남도 온천군에 위치한 안석 간석지를 찾은 자리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세워놓고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며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렸다.
여기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에 대응한 공조 강화 방안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대북 공조가 강화되는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내부 결속을 위해 반복적으로 활용해왔던 군사 분야에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려다 완벽한 보완을 하지 못한 채 위성발사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아사자가 급증할 정도로 심각해진 경제 상황이 김정은의 '무모한 선택'을 추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지난해부터 각종 신무기를 집중적으로 쏟아낸 탓에 지난 5월 실패했던 군사위성 외에는 새로 내놓을 만한 카드가 소진된 측면도 김정은이 조급하게 2차 시도를 하게 된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직후부터 지시했지만…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내세웠던 숙원사업이다. 미국이 위성을 통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피포위 의식'에 따른 대응 논리였다. 그럼에도 군사정찰위성 개발이 늦어지자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 과제에 군사위성을 포함시켰다.
정찰위성은 선제 핵공격을 위해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찰위성은 북한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의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은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전쟁 준비'와 직결된 군사적 수단"이라며 "북한이 한·미의 주요 전략 자산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지휘·통신체계로 활용될 수 있어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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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실패 인정한 김정은, 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당일에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 '만리경-1호' 발사 때와 2012년 4월 '광명성-3호'를 발사했던 당시에도 발사 당일 실패를 전격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선 스스로 발견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은 사고의 원인이 계단(단계)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비록 발사에 실패했지만, 1차 때보다 기술적 성과를 이뤘고 2개월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김정은이 지난 5월 1차 발사가 실패한 뒤 이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지적했음에도 2차 발사마저 실패했다는 점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희생양'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성에 대해서도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당장 이어지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군사위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 실패하면서,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신형 전술미사일 등을 활용한 훈련이나, 무모한 국지 도발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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