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日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여기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다 국민에게 피해는 가지만, 그렇다 해서 버리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육상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모든 폐수처리수들의 방류가 다 런던 협약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왜 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심정을 한 마디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에는 "안타깝다"라고도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질타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해양 투기를 하는 일본조차 풍문에 따른 피해 대책, 어업인 피해 대책으로 7300여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일본의 도쿄전력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수산물 검사 외에 유통 전, 출하 전 검사를 거쳐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소비되도록 해 국민의 안심을 넓히겠다"며 "수산물 소비 촉진, 수매 비축,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적·재정적 지원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해 "어민 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개시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보관 중이던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첫 방류를 시작으로 매일 460톤씩 17일간 희석된 오염수를 흘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저수탱크 약 30개 상당인 3만1200톤을 방류할 예정이다. 최대 130여만톤에 이르는 저장된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게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