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의무경찰 재도입, 경찰 인력배치 조정 후 필요시 검토"

김은빈 2023. 8.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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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4일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현 경찰 인력 조정을 먼저 진행한 뒤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날 대국민 담화문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에 나섰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하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 활동에 주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가 전날)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는,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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