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스파이 93건 적발…"공동연구 제안 주의"

과기정통부-국정원-대학, 24일 연구보안 간담회
10월까지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비 투자를 제안하며 공동 연구하자더니 비밀만 쏙 빼가더라."

(출처=구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스파이 행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각 대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연구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오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구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4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보안의 중요성 및 대학의 연구자산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8~2022년까지 5년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3건에 이르며, 기술탈취 주요 유형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공동연구를 빙자한 접근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의 자율성 및 개방성을 토대로 국가연구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보안이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통제 및 사후 규제에 집중하는 산업보안과 달리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다. 최근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는 연구진실성을 강조하며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칭)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연구보안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신뢰 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추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연구보안 현장안내서 마련,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이나 인식 제고 등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지원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보안등급 분류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보안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연구 현장과 소통하고 연구현장을 지원하는 연구보안 정책을 통해 현장의 연구보안 인식을 제고하여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