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3대 킬러규제 혁파' 일제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 도움"

"산업계 투자 활성화 및 기업 활력 높이는 데 기여 기대"

24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한편 나머지 분야 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대한상의는 이번에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상의는 "오늘 발표한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킬러규제 개선 정책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총은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킬러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라고도 했다.

경총은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라며, 경총은 산업 현장 곳곳에 산재한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이번 정부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토대가 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전경련은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무협은 논평을 통해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표된 15개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또한 이러한 비전 속에서 잘 구축돼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 및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킬러규제 혁신 노력에 발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