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성 없는 경제전쟁… 기업 뛸 수 있도록 규제개혁 속도"(종합)

尹,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효율적인 시장 조성"
각 부처 규제개혁 운용 상황 점검하며 "중요한 것은 시간" 당부
"민간 투자 방해하는 제도 걷어낼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경제의 성장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의 초점을 '규제 혁파'에 맞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없애고 재설계에 나서달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개혁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운용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규제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경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당부도 건넸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규제 혁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수차례 강조돼 왔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지난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당시부터 기업들을 발목 잡는 '모래 주머니'를 걷어내라며 민간 주도의 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예컨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등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나서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달라는 게 골자다.

규제 개혁과 연계된 국정과제의 미진한 부분을 타깃으로 한 '핀셋 인사'를 단행해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5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강경성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보낸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윤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부처 차관에 배치했다. 모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무엇보다 실용적인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굵직한 규제를 손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 대통령 역시 1차 회의 때부터 "규제 혁신을 하는 데 있어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처 차원의 규제 개혁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구성했던 '킬러규제 혁신 TF'의 개선 계획이 발표됐고, 이중 확정된 6개가 우선적으로 추가 논의됐다. 업종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담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해소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외국인 고용 규제 추진 계획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