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모자란데 의무경찰 도입?"…與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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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줄을 잇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의경)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태훈 진보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절벽으로 현역병이 부족해지자 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게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다시, 치안역량 보강을 위해 의무경찰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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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흉악범죄도 젊은이들 몫이냐"
최근 줄을 잇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의경)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의경을 부활시키면 병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경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경찰을 더 충원해서 범죄예방을 해야지,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경은 병역의무 기간 동안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규모는 8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잖아도 부족한 병력을 끌어다 쓴다는 점에서 '윗 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유 전 의원 역시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부족해서 국군 50만 선이 무너졌고, 전방을 지키던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다"며 "총리라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제발 생각 좀 하고 현실을 보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전 의원도 SNS서 "군대 가서 물에 빠져 죽어도 책임 면하기 바쁘면서 이젠 흉악범죄도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몫이냐"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허구헌날 국민 갈라쳐 정쟁이나 유발하고 국익과 국민은 뒷전에 세금이나 축내는 자들이 할 얘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아니나 다를까, 군대 갈 애들 빼오겠다는 소리"라며 "군 생활은 커녕 일상생활도 힘들 만큼 아픈 애들까지 싹싹 긁어다 끌고가고 있는데도 도저히 인원이 안 나와서 군부대 자체를 해산하고 있는데, 의경으로 또 빼 가나"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태훈 진보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절벽으로 현역병이 부족해지자 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게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다시, 치안역량 보강을 위해 의무경찰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경찰제는 지난 1982년 설립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본격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인구절벽에 따른 군병력 감소가 주된 이유로, 의경 대신 경찰 인력을 충원해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017년 2만5911명이었던 의경은 2018년 1만9495명, 2019년 1만4192명, 2020년 8976명, 2021년 4152명, 지난해 1045명으로 매년 꾸준히 줄었고 올해 5월 마지막 기수 대원들이 전역하며 폐지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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