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병력부족 해결없이 ‘의경제’ 도입 검토

정부, 범죄 예방차원서 의경제 재도입 검토
군병력도 턱없이 부족해 군 안팎 우려 목소리

정부가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력 부족을 이유로 폐지했던 의경을 다시 도입한다면 병력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경찰제(의경)는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로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1983년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49만명의 병역 대상자가 의경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및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해 경찰에서 전환 복무하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의경 8000명을 늘리는 것보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보안 기반시설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직접 나선만큼 검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의경제 재도입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 부담이 크다는 주된 이유다. 특히 의경제를 폐지할 당시 공익법무관·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에 속하는 산업기능요원도 줄일 만큼 병력 부족 문제는 심각했다.

현재 현역병 약 30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인 상비병력 규모는 2040년 36만 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위협이 고조돼 있고 감소하는 병력을 대신할 첨단 무기 체계의 전력화도 전 정부에서 지연된 상태에서 외부 위협에 맞설 현역병 8000명을 내주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들어 군에서는 장기복무하는 군 장교들의 5년 차 전역 신청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인재 유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장기 복무 장교 중 5년 차 전역을 신청한 장교 수는 189명이다. 2013년 이래 지난 10년간 최고로 높은 수치다. 올해 신청자는 지난해(180명)보다 9명 늘었으며 2년 전인 2021년(95명)과 비교하면 약 2배가량 뛰었다.

군 관계자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해도 군병력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경제 재도입 문제는 여러 부처가 모여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