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 통제…미국, 유예조치 다시 연장하기로”

이유정 2023. 8.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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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유예 조치의 연장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시한은 미정으로,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키로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에 대해선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 유예 기간이 오는 10월 일몰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으며 쑤저우에 테스트·후공정을 위한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충칭, 다롄 등지에 D램·후공정·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양측 정상이 “긴밀히 협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닛케이는 “미국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등으로 동맹국들과 역사적인 우호 관계를 대내외에 드러낸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서 이들과의 마찰이 표면화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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