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무용론’에 매달 6만명씩 이탈

가입자 수 13개월 연속 하락
금리 0.7%p 인상했지만 무용론 지속
청약통장 담보대출 금리는 연 5% 넘어

(매경 DB)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했음에도 ‘청약통장 무용론’이 일며 가입자들의 해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83만7293명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정부는 청약통장 혜택 확대에 나섰다.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연 2.8%로 올렸을 뿐 아니라, 청약 가점 항목인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부부가 합산(최대 3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듯하다. 정부가 인상한 청약통장 금리는 최근 시중은행 예금상품의 연 4%대 금리에 비해 낮으며 기준금리(3.5%)보다도 낮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통장 예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한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였는데 대출 금리가 5~6%에 달하자 그 경제적 유인이 사라졌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근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청약 수요 자체도 감소했다.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은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에 활용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저금리 정책자금 주택담보대출에도 쓰이기 때문에 정부는 청약통장 해지행렬을 멈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갚는 고객도 상당히 많다”며 “청약통장 해지가 이어지는 것은 여러 복잡한 이유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리 0.7%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해지 행렬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