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군 합동 현장 비상 상황실 가동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는 오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개시가 예고됨에 따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오염수 방류 이후 추가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촘촘한 방사능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삼중수소 분석장비 설치, 해양 방사능 조사정점 확대(8→23개소)했으며 수산물 유통단계 안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위판장(4→6개소)에 대한 유통 전 방사능 민간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민 참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참관제 운영과 함께 도 누리집에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 플랫폼(PC, 스마트폰)을 대폭 개선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더불어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품목확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위축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개시 일자가 24일로 확정됨에 따라 높아진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안심 강화 △수산업계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촉 확대에 중점을 둔 오염수 방류 이후 대책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오염수 방류 후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도․시군 합동 비상 상황실을 도 수산안전기술원에 구축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20건→40건/주),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매일) 및 방사능 검사 도민참관 행사 확대(월 1회→주 1회) 등 도민이 우려하는 수산물 안전 및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감시로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 참관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경남도 공식 유튜브(경남TV)를 통해 생중계해 현장 참여가 어려운 도민도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도민들의 도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위한 민간 명예감시원 60명을 선발․위촉해 전 시군에서 9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도내 전 시군의 전광판을 활용해 노출 빈도를 높여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외식업체에는 SNS․문자 등을 활용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자체 제작하는 수산물 안전 및 원산지 표시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표시판 등)에 경남도 방사능 안전정보(도 누리집)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최신 방사능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불명확한 정보로 도내 수산업계 위축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 및 고시는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적용에 애로가 있어 국회와 대통령실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끝에 지난 16일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회원구)이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향후 9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건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수산업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 최초로 도 예비비 16억원을 확보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집중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도내 수산물 할인 판촉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판촉전을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경남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태풍 등으로 연기됐던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인 쿠팡, 마켓컬리와 협약도 8-9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내 지역 축제 등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함께 도 자체 대규모 할인판촉행사 추진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한편 도는 도민 안심 확보와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능 및 수산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창원과 통영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도민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가 시작된 시점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 해소와 지역 수산물 소비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빈틈없이 감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3년 을지연습 대표 실제훈련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3일 진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2023년 을지연습 도 대표 실제훈련인 '국가중요시설 남강댐 드론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실제훈련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39사단장, 국정원 경남지부장,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진주시장,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방헬기, 장갑차, 드론 등 21종 30여 점의 장비를 동원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국가총력전 수행에 필수적인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드론 등 새로운 유형의 공격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과 함께 방호기능 강화를 통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관･경･소방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개요 설명에 이어 적 특작부대 진압과 드론 폭발물 테러 대응, 군･경 합동 초동조치,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훈련 등 새로운 유형의 테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훈련강평에서 "현장관리자의 초동조치와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임무수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훈련"이라며 "드론 등을 이용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된 안보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3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경상남도는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앞장선 10개 기업을 '2023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도의 시책이다. 

도는 이번 고용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신청기업 모집 공고 절차를 시작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및 법령위반 조회 등 1차 검증을 거쳐 일자리 성장성과 향후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평가하고 고용심의 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0개사를 선정했다.

2023년 고용우수기업은 △경인테크(최용준) △동구기업(류병현) △디엔엠(김정배) △범우정밀(이점범) △범한산업(서정태) △부광정밀공업(박유근) △삼현(황성호) △세일검사기술(신동인) △준엔지니어링(전형진) △피앤엘(신관우) 등 10개 기업이다.

이날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삼현과 피앤엘이 고용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삼현은 K-스마트등대 공장 선정, 수입의존품목의 국산화 및 양산화 성공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매출 신장(3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6%)과 높은 고용창출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피앤엘은 고용유지를 위한 회사 측의 노력과 함께 항공산업의 수주 증가에 따른 대규모의 채용 계획으로 도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심사총평을 통해 우수기업 재인증을 받기 위해 상용노동자의 채용에 노력한 동구기업(2015년 인증), 직업계고와의 산학협력으로 청년층의 채용 실적과 근무만족도가 높았던 범우정밀 등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 내용과 다양한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기간 3년(2023년 7월-2026년 6월) 동안 △노동자 안전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2000만원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 총 15종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박완수 지사는 "수출, 고용 등 경남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협의체 개최

경상남도는 중증응급환자 재이송 문제,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의료지원단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해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장, 6개 지역응급의료센터장, 경남·창원 소방본부, 경남도 응급의료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남지역 응급의료 현황 공유 △응급의료체계 개선 건의사항 수렴 △불수용 사례 및 대응방안 토의 △경남지역 맞춤형 이송·수용지침(안) 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응급의료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늘어나는 응급의료 수요에 맞춰 응급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확대’,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남도는 환자 이송과 수용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긴 ‘경남 맞춤형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배포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중증환자 우선 원칙'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로 '응급실 이용문화'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상급병원에 응급환자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남연구원, 주택도시금융연구원과 협력 강화  

경남연구원(원장 송부용)은 23일 경남 도민의 주거와 주택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분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속 주택도시금융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남에 필요한 주택과 주거, 보증과 금융 등 정책 발굴, 공동연구와 학술행사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원장 김종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필요한 상품 개발 등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송부용 원장은 "활기찬 경남과 행복한 도민을 위한 도정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택과 도시 등 관련 분야의 자금조달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및 주택 관련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 제정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경상남도 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비교적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에서 자유롭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도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김해 1개소, 창원 2개소 등 총 3개소가 있으며 사무공간지원, 경영지원, 사업화지원, 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차원에서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에는 1인 창조기업이 5만5019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는 경기 24만9623개, 서울 22만6622개, 부산 5만6507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지만 지역별 비중으로 따지면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이 57.1%를 차지해 1인 창조기업 또한 수도권 집중화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치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창업의지는 있지만 비용손실, 자금마련 등 경제적인 문제로 창업을 주저하는 경남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의 산업구조 재구조화와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