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산은 싹둑 깎고... 윤 대통령의 '우주산업'은 일사천리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타 면제'...우주·바이오 등 2.5조 투자 계획 발표

[유창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다누리 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세부 사업 기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을 말한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한 원팀(One Team)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의결된 사업 외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인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다. 그리고 다음달인 12월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우주(위)에서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날(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내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전년(24조 9500억원) 대비 13.9%나 삭감한 21조5000억 원을 재배정을 발표한 뒤, 곧바로 다음 날 이뤄진 조치란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카르텔' 한마디에...내년 국가R&D 예산 3조 4500억 삭감 https://omn.kr/25b33 ).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 마디에 국가 R&D 사업 예산이 이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소되고,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단 하루만에 발표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원들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 모습을 지켜본 뒤 나로우주센터의 연구진과 영상통화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지금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은 지금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 사항"이라며 "오늘 총괄(위)에서 이러한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예타 면제가 결정된 만큼,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늘 결정된 구축사업(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총 6천억 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전남·경남·대전 특구별 다양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 예타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에 더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된 지역별 거점센터와 미래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예타로 추진했던 사업의 경우 1년 이상의 면밀한 기획과 타당성조사를 거친 만큼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효율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비 규모는 일부 조정해 반영됐다고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국가 우주산업 정책의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가칭)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총괄 관리·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날 예타 면제가 결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 및 사업비를 조정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2024년 초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