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4일 오염수 방류…한총리 "협의 위반시 국제 제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준에 안 맞는 방류를 하면 중단 및 해명을 요구해서 양자 협의 위반이라 판단되면 국제적 제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라는 행위가 과학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모든 절차를 갖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초반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것"이라며 "K4용기에서 방출하기 전 데이터와 방류를 준비할 때, 삼중수소를 희석하기 전과 희석한 다음 데이터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에 대해 한 총리는 "처음에는 웹사이트에 띄우고 우리에게는 별도로 주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현재의 국민들의 우려가 자칫 '광우병 소고기 파동' 사태와 같이 잘못된 선동과 과학을 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 걱정에 대해 정부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입법과 관련한 국회와의 논의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제' 도입에 관해선 "인권 문제로 없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범죄까지 갈 수 있는 질병과 아닌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