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이 공방만…여야, 외통위서 ‘日오염수’ 대격돌

日방류 하루 전 더욱 치열…‘피켓’ ‘김영호 퇴청’ 초반 신경전도
野 “정부, 국민 무시·일본 옹호만” vs 與 “文 정부 때와 다르지 않아”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 모습.   사진=황인성 기자

여야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24일 하루 전 열린 만큼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대다수 국민 반대 여론을 간과한 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정부를 질책했고, 여당은 전 정부에서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결과 보고서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이날 현안 질의에 앞서 피켓 반입 문제와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퇴장 문제 등을 가지고 한참 초반 신경전을 벌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는데 여당은 국회 질서를 이유로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자료를 부실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퇴장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질의하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에도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해 ‘맹탕 청문회’로 만들었고, 정책 검증 역량 자료도 근거 없는 것을 갖다 대면서 끝까지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있다. 회의장에서 나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임명됐는데 나가고 차관이 대신하라는 것이냐”며 “지난 문 정부 때 인청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한 이들에게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현안 질의 주요 의제는 일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태도를 크게 문제 삼으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하거나 방류 행위를 지지했다고 한 외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적극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일본 측에 단 한 번이라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류를 좀 안 할 수 없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며 “국내용으로는 어정쩡하게 말하고 일본에는 우리가 반대 안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을 공동의 파트너라고 했는데 방류 시기를 정할 때도 협상 없이 통보만 받은 것을 보면 일본은 (한국정부를)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며 “협력이 잘된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챙기고 아무 것도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사진=황인성 기자

여당은 야당의 오염수 방조 공세에 전 정권을 끌어들였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도 대정부질문에서 IAEA가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를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게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보다 몇 배 더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진석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답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 발언으로 일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