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 반대?"... 외교장관이 내놓은 답

[국회-외통위] '기술적 문제 없는데 찬성한 적은 없다' 입장 견지... 오염수 방류 D-1 여야 설전

[김도균, 남소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찬성을 한다는 건가? 반대를 한다는 건가? 대답해보라."

박진 외교부장관 : "정부가 방류에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 다만 IAEA 종합보고서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시찰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방류 계획은 과학적,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고 박진 외교부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야당은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도 한국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정부를 엄호했다.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은 "'(정부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찬성이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나"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없으니 방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겠다(라는 것)"이라면서 "24일 방류조차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게 아니고 그냥 사후에 듣고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서 제작했다"며 "가장 최근접국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과 비슷한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서 "(오염수)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박 장관은 또 "일본과 그동안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해 왔다"면서 "일본의 방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여당 의원들은 과학적 기준을 강조하면서 박 장관을 적극 거들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은 "물(오염수)이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미국으로 (먼저) 간다"며 "물이 바로 닿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지금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조용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 방류한다고 해도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4~5년 후에 우리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회를 먹는데 께름칙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라는 자문에 '다르지 않다'라는 답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300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무단 방출됐다. 그 오염수의 핵종 농도는 133만 톤으로 30~4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것보다 센데 지금까지 아무 영향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실 책상 위 노트북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붙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7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10분께 개의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회의에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적격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미제출 및 답변 거부 등을 지적하면서 "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임명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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