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134품목 약가 인하

'유형 다' 협상 완료로 연간 281억원 재정 절감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일리안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오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전체 등재약제 약 2만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5년(2018~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원보다 14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년에 걸친 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공단-제약사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