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떠나며 자화자찬한 김효재... 김현은 "자고 일어나니 흑백TV"

김효재 "공영방송 책무 논의 단초"... KBS 수신료-방문진 이사장 해임 관련소송은 '진행형'

[신상호 기자]

▲ 의사봉 두드리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안과 황근 선문대 교수의 KBS 보궐이사 추진안 등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 상임위원이 8월 23일자로 나란히 퇴임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제정 등을 두고 임기 내내 대립했던 두 위원들은 퇴임사에서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효재 "공영방송 책무 재정비 논의 단초 제공" 자찬

김효재 위원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찬했다.

김 위원은 "시행령의 삼엄함을 온 몸으로 느끼고 마음에 새긴 세 해(3년 임기)였다"면서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행정 부처인 방통위처럼 나의 결정이 그 어떤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옹호했다.

김현 "자고 일어나니 흑백 TV 세상, 5공화국 돼"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현 위원은 "자고 일어나니 흑백 TV 세상, 5공화국이 됐다"고 평했다.

그는 "3인 체제의 위원회에서 40여 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졸속으로 개정했다"며 "감사 결과 문제 없는 사안을 심각한 사안으로 둔갑시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건의 하고,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기소됐다는 이유로 쫓아내고,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무도한 일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에 단식도 하며 대항했지만, 눈앞에서 한 약속도 여반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서 폭거 앞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일침했다.

한상혁 면직 후 속전속결 밀고나간 김효재

김효재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과 김현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은 지난 2020년 8월 나란히 3년 임기를 시작했다. 2022년 대선 이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되고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두 위원은 극한 대립을 형성했다.

김효재 위원은 여당 상임위원 우위 구도(여당 측 이상인, 김효재, 야당 측 김현)가 확보되자,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차대한 안건들을 잇따라 의결했다. 지난 7월 TV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때 접수된 의견 중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후에는 남영진 KBS 이사장(14일)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임기 만료 2일 전인 지난 21일에는 권태선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 해임안까지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 위원은 수차례 입장문을 내며 김효재 위원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추진될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단식 농성까지 벌였고, 비공개 간담회에선 김효재 위원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언론현업단체와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방통위 의결안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역시 행정법원에 해임 무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