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지원 예산 2000억원 추가"…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긴급회의

김희정 2023. 8.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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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민 대책으로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TF 긴급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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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성일종 주재…국조실·
외교부·해수부 차관 등 총출동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 불안감 높여 정쟁도구 활용"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민 대책으로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4일부터 오염처리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예고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TF 긴급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반영도 했다"며 "특히 금융세제 등 경영안정 예산 지원을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반영시켰는데, 이 부분이 적다고 인정해 당에서도 추가로 요구해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 지원방안에 쓰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어제 대형외식업체와 업무협력(MOU)를 체결해 전복이나 우럭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30일에도 대형 외식업체들과 소비촉진을 위한 MOU가 있을 예정"이라며 "유류비 등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는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역 92곳에서만 진행하던 해수 채취 지점을 200곳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채취 주기는) 월 1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상청의 상황을 봐가며 단축할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 우리 전문가 상주를 요청한 정부 요구는 협의 결과 정기적 방문으로 낙착됐다. 성 위원장은 "정부는 현장사무소에 대한민국 전문가 상주를 요청했는데 IAEA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상주하는 것에 준하는 역제안을 했다"고 했다.

이어 "매일매일 자료를 공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묻고 토론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 우리 정부도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였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방류에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중지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핫라인을 개설해 정부와 IAEA, 일본 정부의 수시 소통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1000명 규모의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행태를 겨냥해 "국내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무책임하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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