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디자인·CCTV 확대 적용…서울시·자치구 강력 범죄 대책 마련

김이현 2023. 8.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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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역 칼부림에 이어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범죄예방디자인 대상 지역이나 CCTV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치구·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범죄예방강화구역(160개), 여성안심귀갓길(353개) 외 CCTV 미설치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하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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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반영 대책도
오세훈 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최근 신림역 칼부림에 이어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대응에 나섰다. 시는 범죄예방디자인 대상 지역이나 CCTV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치구도 둘레길 순찰 확대와 같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23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자치구·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범죄예방강화구역(160개), 여성안심귀갓길(353개) 외 CCTV 미설치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하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공원·등산로 등에 CCTV도 추가 설치한다. 또 폭력 및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에도 내년까지 CCTV를 100% 설치한다. 단순질서 유지 역할을 했던 지하철 보안관 269명은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도 투입된다.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 귀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도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경찰·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업해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위험 판단과 응급입원을 통한 사고예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도 사법입원제 도입 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조를 맞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시 내부 관련 사업들을 보완하면서 자치구 등과 협력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도 특색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도봉구는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일선 경찰 정신응급대응 교육 등 정신질환자 사고 사전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은평구는 북한산 산책로가 많은 관내 특성을 감안해 공원 안전지킴이 60명으로 순찰팀을 구성해 무장애 숲길 등을 집중 순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악구는 범죄 취약 지역 중심 호신용품 비치 등 대책을 내놓았고, 강남구는 2024년까지 AI(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을 더 잘 아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등 치안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 좌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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