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평가위원 재위촉한 기재부, 부당 성과급 받아낸 난방공사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 등급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일부 공공기관은 실제와 다른 등급을 받았고, 경영평가위원 후보자 검증 기준을 완화해 임기 중에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담당자 징계 요구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00여곳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 지표에 맞춰 각 기관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는 임직원의 성과급 및 임원의 경고·해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영평가위원 활동 당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위원을 다시 위촉했다. 2019년 위반자 53명 중 2020년과 2021년 각각 16명, 14명을 재위촉한 것으로 규정상에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향후 5년 내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19년 경영실적평가 시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지표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했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직전까지도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오류를 시정하면 4개 기관의 종합상대등급이 변동되자 평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평가지표의 등급을 임의로 조정한 것도 확인됐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과 철도시설공단의 종합상대등급이 정당 등급보다 높게,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의 경우 정당 등급보다 낮게 결정됐다.

이밖에도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평가 담당자를 속인 공공기관도 적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도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기재부에 '총인건비 인상률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준과 다르게 인상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상률 상한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 결과 '총인건비 관리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경영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고 이듬해 임직원에게 성과급 78억원이 지급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역시 앞선 사례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검증자료 제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